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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행정정보 공개로 2년 이상 끌어온 시민단체 간 법정다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산군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9월 금산군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지원현황 등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금산군이 미제공 결정을 내리자 소송이 제기됐다. 금산군 참여연대는 금산군의 권한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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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행정정보 공개로 2년 이상 끌어온 시민단체 간 법정다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산군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9월 금산군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지원현황 등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금산군이 미제공 결정을 내리자 소송이 제기됐다. 금산군 참여연대는 금산군의 권한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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