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오산시, “‘운암뜰 AI 도시개발’은 법과 규칙에 따라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오산시, “‘운암뜰 AI 도시개발’은 법과 규칙에 따라 추진!!"

시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
기사입력 2021.11.10 03:0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운암뜰AI도시개발사업기자회견_1351.jpg
노승일 오산시 도시주택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산 운암뜰 AI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산시는 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노승일 오산시 도시주택국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정말 오랫동안 오산시민들 모두가 기다려온 오산시 발전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교롭게도 최근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져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해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으나, 오산시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노승일 국장은 이어 운암뜰 도시개발은 과도한 민간이익을 보장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과 달리 부지조성 공사에 발생하는 민간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언론에서 우려하는 사실과 다르게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노 국장은 더본냉장벌말지구등 사업구역 제척 의혹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못해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 시가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 통제 감독권을 포기했다는 지적 민간사업자 이익을 공공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또 다른 편법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운암뜰 개발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민간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나 앵커 테넌트가 없고 공동주택 분양만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사업구역 제척 의혹을 받고 있는더본냉장벌말지구에 대해노 국장은 더본냉장 건은 사업공모 이전인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원인이 되어 부도 등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함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말지구(부산1지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추가로 편입을 제안했고 이에 편입을 시도했으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를 위한 조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산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못해서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민관 합동 도시개발방식에서 오산시가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250억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오산시는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외에 개발사업이 많지 않으므로, 지방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부족해 부득이 타 도시공사의 출자 협조 요청을 통해 의향을 밝힌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이 악화될 경우 출자금 미회수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로 정해진 사유는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이 지나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오산시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 민간이 배당 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이어 부지조성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민간사업자의 배당이익을 공공이 모두 환원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과도한 민간이익 편중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부지조성 공사 완료 후 우선적으로 민간출자자가 용지를 매입해 시행하는 건축분양 수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출자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조성토지의 토지분양가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것이며, 상업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고수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출자자가 우선 매입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분석한 사업수지는 관련기관 및 우리시와 협의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전면 수정됐기 때문에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오산시가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 통제 감독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에는“‘이사회는 5인의 이사를 두며 주주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재직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4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출자사업자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특수목적법인에 선임되는 감사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서 상법상 조사보고의 의무감사의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하고 있어 감사업무를 부정당하게 처리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오산시의회 등에서 감사를 추천한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위탁회사마저 오산시가 출자참여하지 않아서 통제권을 잃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자산관리위탁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민간출자사가 전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디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출자자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중에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해야 하는데 인허가 진행, 토지매입과 협의, 앵커 테넌트 유치와 같이 사업전반의 주요업무를 다루고 있는 시행사가 자산관리위탁회사로서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으므로 주주협약에 명시한 것이고,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작성시 특수목적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암뜰 개발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민간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나 앵커 테넌트가 없고 공동주택 분양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2016년에 개발 콘셉트 구상과 수요조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우수한 교통과 입지 여건을 활용해 주거, 상업, 첨단산업 시설 등이 융·복합된 단지 조성을 통해 오산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개발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서 정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이 제안됐고 지난 910일 오산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개발목표를 오산시민들에게 제시했으며,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4차산업 관련 대형 IT기업 및 대형 유통기업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적 출자사가 당초에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더라도 시장경제 논리 및 이해관계에 따라 중도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처음부터 전략적출자사가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주장이라며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민간사업자 공모사례를 보더라도 전략적 출자사는 시행사가 대부분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앵커 테넌트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암뜰은 현재 4차산업 관련 대형 IT기업인 엔비디아 등 대형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과정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전까지 도시개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주주협약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 실행계획은 오산시에 제출되며, 이후 모든 내용의 공개 등 검토가 이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일 국장은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한 오산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렵게, 끈질기게 운암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거듭된 실패와 도시공사 부재 등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운암뜰개발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선택한 만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운암뜰 개발구역 편입 토지주분들에게도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암뜰 AI스마트시티개발은 오산시청 동측 일원에 면적 60규모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식산업시설과 여가, 쇼핑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상업시설 등 문화교육주거단지가 연계된 최첨단 도시개발 추진을 목료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경인통신 & www.gi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인통신(www.gitimes.com)      등록번호 : 경기, 50774 | 등록일 : 2013923| 발행·편집인 : 이영애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42-30 | 대표전화 : 070-8851-7916

                                          청소년책임자 : 이영애 기사제보 mail : igitimes@naver.com 

경인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