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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석호현 미래통합당(화성병) 국회의원 후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오랜 기간 보수의 가치를 삶의 기본 가치로 여겨온 저의 삶과 경험을 쏟아 붓겠다"
기사입력 2020.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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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화성시지역언론연합회 공동취재단은 오는 4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화성시 후보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화지연은 화성시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화지연 공동취재단은 경기eTV뉴스, 경인통신, 스포츠서울, 화성뉴스, 화성타임즈가 함께하고 있다.

 

< 석호현 미래통합당 (화성병) 후보 인터뷰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병 지역구 미래통합당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고, 국가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작금의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악랄한 정치보복, 최저 임금과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 탈 원전, 민노총과 전교조의 행패, 내로남불 식의 법치주의 훼손 등 현 정권의 오만과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는데도 오로지 친북·친중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어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이 고립과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28개월간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해 이뤄 놓은 것은 경제 파탄과 온통 부정적이고 암울한 결과들뿐이다.

 

누군가의 친구, 동료, 가족이기도 한 화성병선거구의 시민은 하나의 가족구성원이다.

 

지난 12년여의 세월을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맡겨왔지만, 과거 속에 묻혀 있을 뿐 화성 병 선거구 전체는 미래를 위한 도약도 희망찬 미래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성 병 선거구 가족들께 약속드린다. 우리 지역의 가치재평가를 통해 경제적 향상, 삶의 질 향상, 교육의 질 향상, 교통의 편의증대를 통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반드시 변모시키겠다.

 

10대 핵심공약에 법인세 인하를 내세웠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은 기업 공급보다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주장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현재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기업주 배불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셈은 기업으로부터 뜯어낸 세금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발상이며, 기업의 투자를 막아 궁극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하는 국가 경제에는 매우 치명상을 입히는 위험한 발상이다.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려면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

 

법인세 인하가 실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 선진화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우한 폐렴 사태로 당장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경영 환경이 매우 나빠졌다.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제로 노동 환경에 숨통을 터 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은 비상 국면이다. 경제 회복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파격'적인 처방책이 나와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했다. 어떤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경제·사회 통계지표의 국제 비교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다. OECD는 경제 분야 외에도 여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를 생성한다.

 

왜 정부가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OECD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향후 공공 일자리가 더 늘면 경상 인건비뿐 아니라 연금 등 향후 장기간에 걸쳐 재정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일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인력이 더 필요한지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분절현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중 구조를 타파해야만 향후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정규직 보호와 처우는 그대로 두고 모두 정규직화를 통해 이중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민간 일자리를 계속 생육할 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감한 분절현상 개선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공공 분야 인력이 민간부문으로 전직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치고 최저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는 공정, 균등, 정의 같은 잘난어휘로 속일 수 있지만, 경제는 숫자의 사회과학이다. 성장, 취업, 실업, 수출, 세입과 세출, 급여, 모든 게 수치다. 목표를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허구일 뿐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돈만 뿌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세금을 마구 걷어 마구 쓰라는 게 아니다.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도, 현재를 지키는 건강보험도 포퓰리즘으로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근로 강행으로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여만 명이 줄줄이 장사를 걷어치워 최저 소득층으로 몰락했다.

 

KDI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올릴 때마다 일자리 1만 개씩 사라지고, 신산업과 노동생산성두 과제를 못 풀면 성장률은 계속 추락한다. 이런 와중에 재벌 기업들은 해외 투자로 물꼬를 돌리고 있다.

 

계속되는 최저임금 보상 등 총선을 앞둔 선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강한 나라를 목표로 삼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수원과 화성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총선 후보들의 대립양상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서 민간국제공항 건립을 내세우며 화성시 화옹지구 군공항이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석호현 후보 또한 민간국제공항 건립에 찬성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대체 공항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군·민간 통합 국제공항은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 고도제한 등 26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마련을 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어떠한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사적인 영외 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어디로 이전해야 할지정하지도 못하고 화성시가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 공항 추진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신 공항 추진과 동시에 우정에서 봉담을, 그리고 병점과 동탄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해 화성시 동·서간을 연결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동탄병점 등 화성 동부권과 봉담정남 화성중부권 등을 나누고 있는 수원 군 공항이 이전하면 봉담~병점~동탄으로 연결되는 축이 형성돼 경부고속도로 중심축 도시인 태안 동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이 기대된다.

 

수원 군 공항 비행장으로 인해 개발 제한과 소음피해 등으로 낙후돼 온 태안 동부지역을 발전시킬 첫 로드맵이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와 국비 30%, 도비 지원 등 화성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경기도시공사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 공항은 군·민간공항 통합 운용방식이며 사업비는 적게 들고 경제성은 5배 높게 나온다.

 

비용 대비 편익비율(B/C)2.36이 나온다. 이는 공항 설치 기준인 0.55배에 이르는 수치다.

 

건설비용도 민간공항 건설에 드는 평균 52900억 원보다 약 2400억 원에 불과하다.

여객 수요는 신 공항이 들어서는 2030년 기준으로 국제·국내선 약 324만 명이며, 2040년에는 약 362만 명으로 예상된다.

공항 손익분기점이 최소 연간 200만 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흑자가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약 73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000억 원, 고용 효과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항 이용을 위한 유동인구와 물류운송의 수요를 위한 수도권광역철도(GTX-C) 등의 교통 인프라가 신속히 확충될 수 있고, 공항 접근성을 기반으로 광역적인 지역개발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GTX-C노선 병점역 연장 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그 외 병점역세권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외에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향의 개발사업이 있는지?

 

현재로선 병점역 연장 추진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병점역 변화는 태안동부권의 국철1호선역이며 병점권역의 상징과도 같다. 이미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 상당부분 공감대도 형성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연장과 관련해 병점, 오산, 지제역 연장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성(B/C)확보가 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와 화성.오산.평택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상생협력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이 화성시 병점역의 GTX-C 노선 연장 가능성을 타진 한바 있다.

 

, 평택시 지제역까지 GTX-C 노선연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 화성시로부터 제4차 국가철도망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 냈다.

 

후보님이 이것만큼은 상대후보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점은?

 

특별한건 없다. 진심어린 열정과 뚝심 있는 정신력이다.

자신의 정치적 안위나 생각하는 무능력한 지역 정치지도자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열정과 뚝심이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화성 병 지역구는 인근 수원시와 경계지역을 두루 걸치고 있다. 이에 수원시의 복지·문화·행정·교육정책 등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박탈감 대신 자부심을 심어줄 만한 후보님만의 해소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저 석호현은 무능한 현 정권과 여당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능력 있고 강력한 정치인으로 화성 병 선거구를 지키고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여든, 야든 현재의 위치를 따지지 말고 항상 지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겠다.

 

오로지 정치에만 매달려 악착같이 사는 건 자신이 없다. 정치하기 위해 안달하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지를 잊은 성공은, 본인은 몰라도 지역민에게는 큰 고역이다.

 

남들이 아파하는 성공은 부끄러운 것이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후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교육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위원, 그림책 읽기운동 등을 해왔다. 지금 코로나19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기운 나게 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위로의 말이 있다면?

 

저의 사례를 소개드릴까 한다.

성장기시절과 자수성가형 삶을 살아오며, 늘 신념처럼 지켰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다. 아마도 저 나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 교육의 시작인 유아교육을 통해 사회에 나아갈 올바른 가치관과 어렵고 힘들 때 견뎌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믿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교육하는 것이 제자신의 사명처럼 자리매김했다.

 

올바른 가치관과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져야 할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과 그들이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지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있다.

 

끝으로 화성병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인사말을 해 달라.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발전과 국가 정체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오랜 기간 보수의 가치를 삶의 기본 가치로 여겨온 저의 삶과 경험을 쏟아 붓겠다.

 

미래통합당과 저희 선거구(화성 병) 주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밀알이 되겠다.

 

특히 교육을 위해 힘써 온 만큼 그동안 왜곡 날조되고 좌() 편향의 잘못 기록된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회복하고 좌파정권 아래서 흔들린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하기 위함이다.

 

정의와 번영 그리고 법치를 지키며, 시장경제와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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