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화성시의회, 제190회 제2차 임시회 폐회...구혁모 의원은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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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0회 제2차 임시회 폐회...구혁모 의원은5분 자유발언

2020년도 화성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6037억 원 승인...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등 19건 의결
기사입력 2020.03.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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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9일 자정을 1시간 앞둔 11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2020년도 화성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조례안 11, 동의안 4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3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규모는 2603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54억 원, 특별회계 5683억 원이며,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예비비7개 사업 141억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4개 사업 141억 원을 증액했다.

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구혁모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얼마 전 우리 화성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추경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은 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승인은 우리 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의원들에게 아무런 소통도 없이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저는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긴급추경편성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오히려 더 재정편성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기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정책 내용 또한 빈약하며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서철모 시장은 지난 1차 본회의 때 지금이 마치 전시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위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대구의 대규모 감염사태이후 어느 정도 주춤했던 감염자가 유럽의 대규모 감염 확산 등 최근 들어 지역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화성시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경제적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지만 화성시는 너무 급하게 정책을 만들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의원은 또 불과 1주일 만에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혜택대상 또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주먹구구식 정책을 만들었다.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한 뒤 이벤트 광고도 아니고 경품 5만원 200만원 지급 2000만원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언론에 폭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효과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은 이어 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2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른 대상기준,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상규모 등 전체 추경예산이 1300억 원이 된다1주일동안 고민해서 만든 졸속 예산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민 없이 급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이번에 다가오는 4,15 총선과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긴급추경을 편성해서 한창 공식선거운동중인 4월 초경에 시민에게 현금지급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정상인지 묻고 싶다이 같은 행위는 관권 선거를 넘어 매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어 “415일 선거 이후에 긴급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저는 오히려 추경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고민해서 더 많은 화성시민이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번예산안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화성시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을 모두 철회하고 다시 고민해서 한 달 뒤 총선이후 회기를 열어 더 확대된 규모로 긴급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혁모 의원은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선거매표 포퓰리즘 정책은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더 큰 좌절감과 상실감만 주고 말 것이라며 “4,15총선 이후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면 어느 누가 비판을 하고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구혁모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한 국가라고 대통령 찬양에 앞서는 서철모 시장님은 눈앞에 본인의 영달을 위한 정책이 아닌 더 큰 정치 공공에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길 당부 드린다5분 말언을 맺었다.

 

김홍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90회 임시회의 결과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란다우리의 일상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56일부터 515일까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91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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