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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교사들은 “취지는 좋지만 선행학습이 사교육 시장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금지 조항은 제외돼 실효성이 의문되며 선행학습의 개념이 막연해 사사건건 논란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나치게 어려운 현행 교육과정의 개편과 대입·사회 구조 개선 병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선행학습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제한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상진 부대표는 “꼭 필요한 법안이었지만 오히려 사교육 기관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 금지되니 학원들에 의존해야 한다’며 홍보에 이용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과 과외로 돌리는 이유는 결국 학교에서 시험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라며 “학교 시험이 본래 진도에만 맞춰 나오면 선행 학습을 시킬 이유가 없어 찬성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이미 통과 됐다. 국회와 정부, 교육기관은 학부보와의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고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해 마다 바뀌는 ‘수능’정책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치를 떨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한 우리네 교육정책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지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행사로 격상 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일부 교육계 수장들은 정치권 입문에 대한 뉘앙스를 풀~풀 풍기며 간을 보고 있다. 과연 우리네 교육 정책,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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